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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국회 통과 앞둔 첨생법

김세영
입력 : 2019-08-01 16:51 수정 : 2019-08-01 16:5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기대와 우려 속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6년 첫 발의 후 3년을 기다린 첨생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인보사 사태’ 악재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31일 첨생법은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9부능선을 넘었다.

 

산업계는 그간 답답했던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이제야 바이오경제 체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은 혁신 바이오기술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다행이란 표정이다. 

 

첨생법은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바이오의약품 규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된 상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첨생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더불어 기존 화학합성의약품 위주의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안전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며 반색했다. 

 

하지만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돈벌이를 위해 ‘안전’보다 ‘규제완화’를 선택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통해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생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통과시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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