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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부 카드단말기업체 사기·협박에 ‘경고’

김세영
입력 : 2019-08-13 10:04 수정 : 2019-08-13 10:04

 

대한약사회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최근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기성 협박행위에 약사단체가 강력 경고에 나섰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이같은 업체 행태에 적극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이들 업체들이 벌이는 소송 중 대부분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G사,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수법을 사용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조치했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와 ‘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 및 서명(날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 등의 사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할 것도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ksy1236@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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