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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방의료행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할 것”

김성화 기자
입력 : 2019-08-13 14:26 수정 : 2019-08-13 15:28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제약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남에 따라 한의계가 리도카인에 대한 사용을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는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 2017년 2월 H제약은 의약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했다. 한의사는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에 혼합한 후 약침술을 시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종용했다는 이유로 H제약의 대표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수원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대검찰청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찰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 치료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한의원들이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써왔으며, 거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환자의 갑작스런 쇼크를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이전에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관해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한방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마취 ▲환자의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응급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약사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케미칼 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면서 “의약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한방의료행위를 하느냐 양방의료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면허 범위가 갈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따라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청의 의견”이라며 “(더이상)법리적 해석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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