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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처벌 받았다"

윤혜진
입력 : 2019-08-14 13:57 수정 : 2019-08-14 13:57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한의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언급하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날 의협은 즉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날조된 사실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납품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면서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신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 ▲허위 사실을 언론 통해 알려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한의협 행태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 등을 요구했다.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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