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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 공급 '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윤지은
입력 : 2019-08-20 11:49 수정 : 2019-08-20 11:49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헬스앤라이프DB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희소·긴급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고 급작스런 중단 사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종합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송갑석, 이재정, ․남인순, 신창현, 김영춘, 한정애, 금태섭,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률안에선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하고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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