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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윤지은
입력 : 2019-08-23 17:01 수정 : 2019-08-23 17:0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간은 10월 2일까지다. 

 

우선 개정안에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을 대폭 줄였다.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이거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외래 진료 시 5세 즉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들어가있다.  단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해준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해 주고 있다. 이같은 감액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도 부여된다.

 

그런가하면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도 개선됐다.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정비율  대신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인 기준점수와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인 일당점수가 반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일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yje00@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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